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한국의 통상협상 DDA , FTA , GATT

-
11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4.10 최종저작일 2008.12
11P 미리보기
한국의 통상협상 DDA , FTA , GATT
  • 미리보기

    소개

    -

    목차

    1. 개관
    2. 다자간 통상협상
    3. 지역간 통상협상
    4. 지역별 통상현안과 통상협상

    본문내용

    1. 개관----------------------------


    -DDA협상: 1995년 1월 WTO체제 아래 2001년 출범한 DDA협상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환경분야를 주요 협상의제로 다루게 됨.
    (But, 발전단계와 경제구조가 상이한 149개 회원국이 전산업, 전 분야에 대해 도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임.)
    →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관심을 돌리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고개를 들기 시작함.
    → EU(유럽연합)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 현실화.
    → 자유무역협정(FTAs)형식으로 확산.
    ∴ 지역주의 > 다자주의 : 세계경제는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보다 더욱 득세하는 상황.
    이러한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또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이 중 무역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제기구로서 GATT(1967)와 UNCTAD(1965)가입을 들 수 있다.
    GATT의 경우: 우리 수출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한 국제통상협력의 발판.
    UNCTAD의 경우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총회의 상설기관
    : 수출주도성장의 초창기에 개도국 지위를 활용하여 일반특혜관세(GSP)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 또는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수혜 등 대선 진국 통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여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

    2) GATT/WTO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우루과이 라우드 전 단계로서 WTO 출범 이전까지 사실상의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14일 가입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GATT의 72번째 체약국이 되었다.
     한국의 GATT 가입
    ① 일괄무역협정: 양자간 무역협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무차별대우를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게 됨.
    ②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를 자동 적용 받게 됨.
    ③ 대후진국수출증대를 위한 시장확대효과와 최혜국 규정에 따른 쿼터적용을 수혜하게 됨.
    ④ 급변하는 무역정세를 세계무역의 통합기구를 통해 즉각 입수하게 됨.
     GATT의 한계: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 GATT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두어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이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를 활용한 개별적인 무역규제가 계속되었다. →WTO출범 배경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콘텐츠는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어 학습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학습 후 실제로 과제나 레포트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1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