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협상 DDA , FTA , GATT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9.04.10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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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문내용

1. 개관----------------------------

-DDA협상: 1995년 1월 WTO체제 아래 2001년 출범한 DDA협상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환경분야를 주요 협상의제로 다루게 됨.
(But, 발전단계와 경제구조가 상이한 149개 회원국이 전산업, 전 분야에 대해 도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임.)
→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관심을 돌리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고개를 들기 시작함.
→ EU(유럽연합)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 현실화.
→ 자유무역협정(FTAs)형식으로 확산.
∴ 지역주의 > 다자주의 : 세계경제는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보다 더욱 득세하는 상황.
이러한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또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이 중 무역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제기구로서 GATT(1967)와 UNCTAD(1965)가입을 들 수 있다.
GATT의 경우: 우리 수출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한 국제통상협력의 발판.
UNCTAD의 경우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총회의 상설기관
: 수출주도성장의 초창기에 개도국 지위를 활용하여 일반특혜관세(GSP)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 또는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수혜 등 대선 진국 통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여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

2) GATT/WTO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우루과이 라우드 전 단계로서 WTO 출범 이전까지 사실상의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14일 가입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GATT의 72번째 체약국이 되었다.
 한국의 GATT 가입
① 일괄무역협정: 양자간 무역협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무차별대우를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게 됨.
②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를 자동 적용 받게 됨.
③ 대후진국수출증대를 위한 시장확대효과와 최혜국 규정에 따른 쿼터적용을 수혜하게 됨.
④ 급변하는 무역정세를 세계무역의 통합기구를 통해 즉각 입수하게 됨.
 GATT의 한계: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 GATT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두어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이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를 활용한 개별적인 무역규제가 계속되었다. →WTO출범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