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 세이프가드] WTO, GATT 및 우리나라의 Safeguards제도와 그 사례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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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I. 긴급 산업피해구제제도 (Safeguards) 의 개념
II. 긴급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연혁
1. GATT 협정
2. WTO 협정
III. 우리나라의 긴급 산업피해구제제도
1. 구제신청
2. 구제조사 및 판정
3. 구제조치
IV.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브라운관(CPT)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사례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사항 연구
3. 결론 및 시사점

결 론

본문내용

1999년과 2000년은 뉴 밀레니엄의 전야와 그 시작이라는 점에서 보다 나은 삶을 갈구해 온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해이기도 했으며, 90년대 후반 들어 본격화한 디지털 혁명은 종래의 경제이론을 뒤엎고 고성장과 저인플레를 동시에 가능케 한 소위 신경제 호황을 가져다주었고 최근의 바이오 혁명의 가세는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커다란 시련을 맞았다. 국내 마늘가격의 폭락과 이에 따른 마늘 재배농가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신청과 이에 대한 산업피해 긍정판정, 그리고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조치는 우리나라산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기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조치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용은 연일 국내 언론을 장식하였고, 심지어는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업계의 일각에서는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해 오는 등의 서글픈 해프닝도 벌어졌다.
필자는 본고에서 GATT 및 WTO, 한국의 세이프가드 (Safeguards) 규정을 살펴보는 한편 "미국의 한국산 컬러TV브라운관 (CBT) 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국내문헌
· ·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1994.
· · 법무부, 『UR 협정의 법적 고찰(上)』, 창신사, 1994.
· ·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 · 유병화, 『국제법Ⅰ』, 진성사, 1990.
· · 이상윤, 『국제경제법』, 중앙경제사, 1997.
·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2001, 1월호 ~ 7월호
· 인터넷 사이트
· · www. mofat. go. kr
· · www. korcham. net
· · www. mocie. go. kr
· · www. ktc. g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