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특강] 로버트 달의<민주주의>를 읽고

목차

제 1부 민주주의의 기원
1.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1)지중해
2)북유럽
2.민주주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1)민주적 목표와 현실
2)가치판단에서 경험판단으로
제 2부 이상적 민주주의
1.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민주적 절차를 위한 기준
2. 왜 민주주의인가
3. 왜 정치적 평등인가
제 3부 현실의 민주주의
1.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
1)대의 민주주의
2. 정당 민주주의
3.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 4부 우호적 조건들과 비우호적 조건들
1.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2. 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우호적인가
3. 왜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가
4. 끝나지 않은 탐구
5.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

본문내용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대표를 선거해서, 대표가 정치를 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이것은 이른바 대의제민주주의로 근대시민혁명 이후에 신분제의회가 국민주권사상과의 결합을 통하여 근대적의회로 탈바꿈하면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치제도로 정착한 것이다. 원래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출발한 직접민주주의로 자신들이 만든 법칙으로 자신들을 지배하는 원리 즉 '지배'와 '피지배'가 일치하는 이념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개개인의 평등이 상대적으로 갖춰진 소규모 공동체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산업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민주적인 국가권력을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근대 대의제는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의제가 선가 바로 다음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치제도로 기능한다는 루소의 지적은 적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