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찬반 논의

소개글

아주 압축해서 중요 포인트만을 다루었어요
판교신도시에 대한 엑기스 보고서 입니다
참고문헌 참고하기 보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신선할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정책
2. 교통정책
3. 경제정책
4. 환경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주택정책
주택정책이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 공공의 집합된 의지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구체화된 목적체계인 집행목적을 두는데 하나는 주택서비스를 최대로 창출 공급하여야 하는 공급목표이며 다른 하나는 이렇게 공급된 주택 서비스를 개인간에 형평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형평성목표이다. 판교신도시의 논의에 있어 공급목표와 형평성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소규모 택지개발로는 충당할 수가 없다. 또한 준농림지 이용규제 강화에 따른 민간주택 부문의 위축으로 인해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물량은 지금보다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판교신도시의 건설은 주택수급 불균형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성남시는 개발 예정지 280만평 가운데 55만평(19%)에 3만1000가구(9만3000명)를 수용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건교부는 벤처용지를 30만~40만평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주거용지를 100만평 이상 배정하는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공급목표에 있어 판교신도시는 필요한 건설이 아닐까 생각된다.

참고 자료

박수영, 도시행정론, 박영사 1997, 동아일보 20001년 5월4일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