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우리나라수출지원제도현황

목차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 현황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무역정책의 方向
관세협정
農産物協定
섬유 및 의류협정
서비스 교역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지방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본문내용

반덤핑협정
1.협정내용
반덤핑협정은 덤핑규제요건의 강화, 덤핑규제 남발의 억제, 덤핑마진 산정 및 피해판정기준의 명료화,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의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반덤핑협정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덤핑피해판정기준을 명료화했다. 그리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은 덤핑규제요건을 강화하여 덤핑규제의 남발을 억제토록 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수출품이 생산비 이하로 수출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정상적인 수출행위로 인정토록 했다.
그 일정한 요건이란 덤핑수출행위가 일시적이거나 혹은 당해 덤핑수출품의 규모가 총 수출규모의 20% 미만인 경우이다. 또한 덤핑마진율이나 수입국 내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경우 수입국의 국내산업제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경우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덤핑마진율 2% 이내, 혹은 수입국 내의 시장점유율 3% 이내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