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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분쟁의 원인, 전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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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분쟁

목차

1. 2000년 한-중 마늘분쟁 경위
(1)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경위
(2) 중국의 주장 및 조치
① 중국의 주장
② 중국의 조치
③ 중국의 조치원인
(3) 한 - 중 마늘 협상타결 내용 및 반응
2. 2001년 한-중 마늘분쟁 경위
(1) 원인
(2) 중국측 조치
(3) 한국측 대응
(4) 협상타결 내용 및 반응
(5) 향후 전망
3. 마늘분쟁에 대한 평가
(1) 마늘분쟁을 통한 자유무역의 이해
(2) 한국정부의 통상 협상 능력 부재
(3) EU - 미 간의 바나나분쟁과의 비교
(4) 결론

본문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1999년 마늘수입량은 1996년에 비해 4배나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9년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비율도 1996년에 비해 4배 증가되고 특히 수입이 많은 1999년 1∼5월중 시장점유율은 35.1%로 전년대비 3배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내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농협이 피해조사 신청을 했고 언론인·변호사·교수 등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준사법적 기관인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피해 판정을 거쳐 재정경제부가 중국산 냉동 마늘 등의 관세율을 30%에서 무려 315%로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내렸다. 한국은 그후 세계무역기구(WTO)절차에 따라 WTO와 중국에 이사실을 통보했으며 세이프가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두차례의 실무협상에서 중국측에 마늘수출 감소액 이상의 보상이 될 수 있는 보상방안을 제시하여 절충을 모색했으나 중국측은 이를 거절했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 강인수 외 7명 / 傳英社 / 1999년 / p226-237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http://www.pusanilbo.co.kr/ 부산일보
http://www2.yonhapnews.co.kr/ 연합뉴스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maf.go.kr/ 농림부
http://www.kati.net/ 농수산물 무역정보
http://www.cbitac.net/ 충북국제통상지원센터
http://www.visashop.co.kr/dcforum/politic/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현 Taxas A&M 교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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