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대습상속

등록일 2001.05.0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Ⅰ. 序
Ⅱ. 代襲相續의 意義
Ⅲ. 代襲相續의 要件
Ⅳ. 代襲相續의 效果
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여부

본문내용

Ⅰ. 序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바 (법제 1005조), 정당한 상속인은 이를 상속함으로써 그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이 된 경우에 최근친만이 상속인이 되어 (법 제 1000조 제2항)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하고 사망, 결격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상속받을 수 없게되어 피상속인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배우자, 자녀가 재산상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며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사망, 결격된 상속인에 갈음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 제 1001조의 '代襲相續'이다.
이하에서는 그 대습상속의 의의와 취지, 성질을 살펴보고, 법조문상의 대습상속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한 뒤 문제되는 경우를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 구매평가(5)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동시사망의 추정 CASE 사례 분석. (유추적용) 6페이지
        사망의 추정 2. 상속 2.1. 상속순위 2.2. 상속분 III. 결론 1 ... 사망한 때에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리한 결과를 막기 ... 시각을 추측하는 편이 낫다고 하며 유추적용은 무리라고 한다.) 2. 상속
      • 한글파일 [상속법]괌 항공기추락 상속사건 판례평석 8페이지
        해석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피상속 ... 규정(상속순위로 1호는 1순위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3호는 피상속
      • 한글파일 상속세의 계산구조 3페이지
        상속순위 (정상속)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 그 배우자가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상속 ... 지분 · 균등상속주의 : 같은 수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
      • 한글파일 상속세완전포괄주의 7페이지
        이익의 증여 ▲ 전환사채의 인수 ▲ 불균등 합병 등 7가지에 이른다 ... 추상적이고 명확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세법 해석에 과세관청의 ... 원칙에 따른 세법해석은 엄격한 문리해석 위주로 해야 하고 유추해석은 금지되는
      • 한글파일 대습상속의 요건 3페이지
        : 2010. 9. 6) 2. 친족?상속법 -가족- 제11판. 김주수,김상용 ... , 61면;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300면; 김주수 ... 을 받는 것입니다. 1. 대습상속적 성질에 대한 문제 대습상속
      • 한글파일 태아의 권리 능력 8페이지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되어있다. 대습상속)의 ...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제1순위 ...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
      • 한글파일 호주승계제도와 상속제도 21페이지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이 정한 일정한 상속분을 받는 외에 기여 ...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그리고 최우선 상속순위 ... 에 있을 것의 세 가지이다. 2)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사망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대습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