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 세상읽기와논술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40건
공통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 더보기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1.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2.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5.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접기

소개글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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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젠더갈등 어디로 가나』 100분 토론, MBC 2021년 5월 18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 라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녀 젠더 갈등을 이용하여 2030 남성들의 표를 받아오겠다는 대단히 노골적이고 저열한 노림수다. 기존 자신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면서, 여성과 남성들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다. 본인은 젠더 갈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현재 그의 위치가 국민의 힘 당 대표가 아니기에 그 영향력이 낮을 뿐이다. 역시나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병역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일부 남녀 젠더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최근 이슈화되는 여성의 병역 관련 논의는 국가적으로 매우 신중하고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인권 신장과 더불어 매번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으로 남발돼서는 안 된다.
본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여성 군 복무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병역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짚어보고, 여성의 병역의무 부과 여부에 대한 고찰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윤진숙,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년.
『여성징병제 청원을 통해 본 시민자격과 병역』, 김엘리, 한국여성학회, 2022년.
『여자 구직자 45%, “취업에 도움 되면 軍 입대 의향 있다.”』, 임효진, 서울신문 2016년 5월 25일,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6/05/25/20160525500025
『여성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가 개혁인가』, 사설, 한겨례신문, 2024년 1월 30일.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1301922001#c2b
『젠더갈등 어디로 가나』 100분 토론, MBC 2021년 5월 18일, 당시 이준석 국민의 힘 전 최고위원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