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0점)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무역법규	자료	8건
공통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0점)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0점)

목차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0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수출입품목 관리의 개요
(1) 수출입품목 관리제도의 의의
수출입품목 관리제도는 개별 품목의 수출입 제한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대외무역법을 기반으로 한 수출입공고와 여러 개별법의 제한 내용을 통합하여 공개하는 통합공고, 전략물자 관련 고시로 이루어져 있다
(2)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우리나라의 수출입품목 관리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기본 공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법규나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수출입 승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화획득용 원료나 제품의 수입은 별도 제한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공고는 수출 금지 품목, 제한 품목, 승인 절차와 방법, 제한 내용 등을 포함하는 품목리스트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무역자들은 해당 품목의 수출입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 해제 요건을 충족하여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통합공고
통합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별법에 따른 품목별 수출입 제한 내용을 통합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대외무역법 외의 법령에서 수출입 요령을 설정한 경우, 관련 행정 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출입공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아도, 국민보건, 안전,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개별법에서 제한한 경우 해당 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통합공고는 경제외적 목적을 위한 규제로, 주로 품질검사나 형식승인과 같은 절차상의 요건을 중점으로 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4)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것이다.
상용무기, 이중용도 품목, 원자력 및 미사일 관련 비확산품목 등이 포함되며, 해당 물품의 수출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무역법규. 김진환, 유광현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3년 07월 25일
외국환거래법 [外國換去來法]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