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목차

1. 지불보상제도 (25점)
1-1 행위당수가제는 어떤 지불보상제도인지를 설명하고 장점과 우려가 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0점)
1-2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다음의 4개 진료과 7개 질병 군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불보상제도는 무엇이고 그 장점과 우려되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15점)

2. 경제성평가 방법론 (25점)
2-1.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건사업을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성평가 방법론 중 비용-효과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10점)
2-2. 경제성평가 방법론으로 크게 4가지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무엇이며 앞에서 거론된 비용-효과 분석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15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불보상제도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불보상제도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지불보상제도는 크게 수가제도와 포괄수가제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수가제도는 다시 단일 수가제도와 다중 수가제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단일 수가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단일한 요율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내과 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가로 지불된다. 둘째로 다중 수가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차등된 요율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내과 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보다 높은 수가로 지불된다.

셋째로 포괄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포괄수가제도는 입원포괄수가제도와 외래포괄수가제도로 나눌 수 있다.

넷째로 입원포괄수가제도는 환자의 입원 기간 동안 제공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총액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A병원에 입원하여 1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외과 수술, 내과 치료, 간호, 식사, 약제 등을 제공받았다면, A병원은 환자에게 총액으로 진료비를 청구한다.

다섯 번째로 외래포괄수가제도는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제공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총액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B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내과 진료, X-ray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았을 경우, B병원은 환자에게 총액으로 진료비를 청구한다.

지불보상제도는 의료기관의 운영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 자료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