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3년 2학기 채권각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채권의 발생원인 비교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기초이론
제2절 계약의 종류
제3절 계약의 성립
제4절 계약의 효력
제5절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총설
제2절 증여계약
제3절 매매계약
제4절 교환계약
제5절 소비대차계약
제6절 사용대차(使用貸借)계약
제7절 임대차계약
제8절 고용(雇用)계약
제9절 도급(都給)계약
제10절 여행계약
제11절 위임(委任)계약
제12절 기타 전형(典型)계약

제4장 법정채권관계(法定債權關係)
제1절 사무관리(事務管理)
제2절 부당이득(不當利得)
제3절 불법행위(不法行爲)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총론

1. 채권의 발생원인
1) 약정채권관계-계약
① 계약은 재화의 이전과 활용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소유권과 함께 민법의 중심을 이루는 제도임
②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함
③ 계약자유의 구체적 뜻은 계약성립에 대한 자유는 물론이고 계약의 내용, 즉 채권채무의 내용을 형성하는 자율을 의미함

2) 법정채권관계
①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임
②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을 반환하게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요건임
③ 불법행위(제750조 이하)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요건임

2. 채권의 발생원인 비교
1) 비교
① 일반적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채권의 발생원이라고 함
② 계약에 의한 채권채무를 확정하려면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또는 해석하여야 함


< 1장 출제예상문제 >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채권의 발생원인이라고 한다. ( ) 을(를)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원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원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에 의한 채권채무를 확정하려면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또는 해석하여야 한다.

① 불법행위
② 부당이득
③ 사무관리
④ 계약

[해설]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4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