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3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6강 자유권의 법적 성격, 인신의 안전과 자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1.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이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말함

2. 인권과 관계
1)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①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도덕적 권리임
② 인권 중 국가가 보장하지 아니하면 법질서를 강제력으로 관철시키는 국가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게 되는 인권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

2) 심층검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인권
① 넓은 의미의 인권은 인간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모든 진지하고 중요한 도덕적 권리를 의미함
② 좁은 의미의 인권은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본질적 부분 및 그 구성원리의 자연권성과 이를 존중하는 실정적 구현 양태
①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과거 결정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의해 파악됨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① 권리
- 기본권 규범은 권리 규범임
- 권리 규범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속성이 없다면 어떤 사실적 상태나 객관적 질서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될 수 있어도 권리라고 할 수 없음, 둘째로 법적 권리로서 관철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나 지침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권리는 아닐 것이며 행사 여부가 주체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과된 상태이지 권리라고 할 수 없음
② 주관성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보유자에 의해 그 보유자를 위해 행사되는 그 보유자의 것임을 의미함
③ 공권성
공권은 고권적 지위를 갖는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하는 공법상의 권리임을 의미함
④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
기본적 규범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실정법질서의 정당성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 권리가 귀속되는 개인의 구체적 의사에 직접 연동됨이 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성격임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