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3학년)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행정사례연구	자료	4건
공통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23년판) 5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23년판) 5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행정사례연구 3학년)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하시오

목차

제1장 서론 – 요약문

제2장 본문
제1절 장애인 고용정책
1. 장애인 고용의 개념
2. 장애인 고용정책
1) 자앵인 고용정책이란
2) 고용의무주체 및 의무고용률의 변천
3) 의무고용제도(할당제도)

제2절 이론적 고찰
1. 복지 다원주의 이론
2. 복지 거버넌스 이론
3. 권한 부여 이론

제3장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제2절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2.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연계 부족
3. 장애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4. 애인고용공단의 역할 미흡

제4장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
제1절 유럽의 장애인 고용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제2절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적 제언
1.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책 강화
2. 고용의 질 제고
3.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연계 구축
4.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
5.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강화

제2절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이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통합에 있다.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의 취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실업률이 높아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실업률이 높은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용의 차별적 인식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용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국가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수입 단절에 따른 어려움으로 가족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에 정서ㆍ경제ㆍ사회적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성공적인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기업들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1,800,156개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76,593개로 전체 기업 중 4.3%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인다(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21).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상향되고 있으나 5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고용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에 장애인이 취업하기에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김라경 (2021). 사회적기업 장애인근로자의 근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별 특성 및 지원종류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신가영⋅고길곤 (2019). 고용장려금제도의 장애인 고용 효과성에 관한 연구: 기업의 고용결정의 영향요인별 한계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오욱찬⋅김성희⋅박광옥⋅오다은 (2019).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2020년도 장애인 고용기업의 규모별 현황.
강필수, & 이정주. (2010).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김도희. (2021).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가진 취업희망자의 차별경험,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직업적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관계. 장애와 고용.
남정휘, & 조경은. (2022).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