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낙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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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
:자연 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인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하였으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인공임신중절 네이버 지식 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022&ref=y&cid=40942&categoryId=3279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8477&cid=47309&categoryId=47309
낙태에 관한 윤리적 쟁점과 해결방안 https://blog.naver.com/vipcenter/220037925489
낙태와 생식 보조술의 윤리적 쟁점 https://blog.naver.com/wellsedu/221718749614
불법 낙태약 판매 기승..“낙태약 처방 도입해야” https://www.ytn.co.kr/_ln/0115_202005142136171280
“낙태죄 헌법 불합치 1주년,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014
美법원은 “코로나 이유로 낙태 시술 제한은 적법” 판결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8/202004080188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임신 34주 태아 불법 낙태 수술중 아기 울음 소리 https://blog.naver.com/ahnjs7883/221692490388
낙태시술 중 숨진 태아.. 의사에 ‘살인 유죄’ 실형 선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4627
케냐 엄마들, 신생아에게 모유 대신 콜라 먹이는 이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78473&code=61131911&cp=nv
연세대학교, 보건복지부(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수술 변동 실태조사 p.161
낙태죄 폐지 문제로 보는 가톨릭교회 생명가르침
https://www.youtube.com/watch?v=ka03Di_GgVY#action=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