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세무회계]21년 1학기 기말

목차

1.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0점)
2.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이다. 이들의 특징 및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의 도입 취지 및 계산원리를 설명하시오. (10점)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및 적용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0점)

본문내용

사외유출이라는 개념은 익근산입ㆍ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이 기업 외부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시행하는 소득처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외유출은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배당은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귀속자의 배당소득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배당이 발생할 때,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자의 소득에 일정부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예로 주주가 개인 자동차의 유류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했을 때, 사외유출에 해당되며, 이를 사외유출 배당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 상여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 해당하며, 귀속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성구, 윤성만, 김완용(2021), 법인세 세무조정의 이해, 법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