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대체-행정3-지방자치행정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소개글

지방자치행정론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보시오.

목차

1.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제
2.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
3. 나의 입장
4.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5. 나의 입장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제
지방선거는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기간이었던 1952년도에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가 4월 25일에, 그리고 도의회의원은 5월 10일에 한국 최초로 이루어졌다. 당시 투표율은 모두 80% 이상으로 투표참여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시에는 전시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을 제외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며, 전국이 동시에 치른 최초의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이다. 오늘날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교육감으로 총 7명을 투표하고 있다.
초기 지방선거는 정당 공천과 관련된 규정은 없었지만, 1991년 지방선거가 다시 시작된 이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초기의 지방선거는 국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근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용하며 정당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다. 이후 2005년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공천이 다시 허용되었으나 정당 후보자 추천이 금지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도 대선 후보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8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허철행, 지방정부연구,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