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국회의원 A의 행위(행위1, 행위2)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5건
공통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국회의원 A의 행위(행위1, 행위2)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다만 이 때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함께 다루고, 아래에 제시된 표... 더보기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국회의원 A의 행위(행위1, 행위2)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다만 이 때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함께 다루고, 아래에 제시된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목차에 나타난 쟁점 사항을 모두 서술하시오. (30점) 국회의원 B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의 전력정책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내정되었다. B는 그 질문원고에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을 왜곡시키는 집단이 있다고 하면서 乙을 비롯해 몇몇 기업 경영자와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피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왜곡시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문장을 담아 원고를 완성하고 비서로 하여금 50부를 복사하게 한 다음, 그 중 30부를 국회 기자실에 있던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행위1), 본회의에서도 같은 발언을 하였다(행위2). 그러자 乙 등은 국회의원 B가 공연히 자신들을 모욕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국회의원 B에 대해서는 소속정당 X는 당직정지 처분을 징계로 내렸고, 국회에서도 국회법 위반을 근거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내렸다. 표준목차 I. 서론 II.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헌법 제45조는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면책특권이란 ~~을 말한다. ~~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면책특권은 인적처벌조각사유이다. 즉 범죄성립요건은 충족하나 ~~~ III.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면책특권의 주체는 ~~이다. A는 국회의원이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주체에 해당한다.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면책특권의 장소적 요건인 ‘국회’란 ~~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질문원고를 배포한 행위(행위1)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국회 기자실은 ~~ . 본회의에서 발언한 행위(행위2)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 3.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인지 면책특권상 직무상 행위란 ~~ 이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 A의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질문원고를 배포한 행위와 본회의에서 발언한 행위를 검토하건대 ~~ 4. 소결 결과적으로 A의 행위는 면책특권에 의해 ~~~. IV. 면책특권의 효과 1.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면책특권의 효과는 ~~~. 그러므로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A는 그 책임을 ~~~ 2. 소속정당 X의 당직정지처분에 대한 판단 ~~~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 V. 결론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Ⅲ.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3.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인지
4. 소결

Ⅳ. 면책특권의 효과
1.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 소속정당 X의 당직정지처분에 대한 판단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이다.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국민과 다른 특권을 향유하게 된다. 제시된 사례에서 국회의원 A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할 질문원고를 작성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乙을 비롯한 기업 경영자 및 고위공무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였으며, 이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서 발언하였다. 이로 인해 乙 등은 국회의원 A가 공연히 자신들을 모욕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주장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속정당 X에서는 당직정지 처분의 징계를, 국회에서는 국회법 위반을 근거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해당 사안에서 국회의원 A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 받는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하기로 한다.

Ⅱ.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헌법 제45조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및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이자 대리인으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1.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오동석·강경선,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