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보건환경3] 병원경영학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2. 환자 안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환자안전사고종류를 기술하시오. (10점)
3. 의료서비스마케팅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10점)
4. 병원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믹스전략을 4P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20점)
5. 출처

본문내용

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의료분쟁이란 진료를 전제로 발생한 의료기관과 환자(보호자) 간에 다툼이 제기된 것을 말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사적 합의,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 혹은 형사 등을 활용한 법원을 통한 해결이 있다. 첫 번째, 사적 합의와 법원을 통한 해결은 묶어서 볼 수 있고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의료사고 발생 이후 환자의 후유증 발생 혹은 사망 시 본격적 갈등이 시작되고, 의료진 및 분쟁 담당 직원이 병원 측 설명을 진행한다. 치료적 보상 및 금전적 보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거나 형사와 병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단계까지 진행하게 된다. 두 번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조정이다. 소비자원의 해결 절차는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소송지원 순이고, 소비자 비용 부담이 없다. 10년 이내 사건을 맡고 사업자 접수 거부가 안 된다. 세 번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피해구제 및 조정이다. 조정중재원의 해결 절차는 상담-김정부 조사-조정부 조정 순이고, 소비자는 기본 22,000원부터 있는 수수료 부담이 필요하다. 2021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맡고 사업자가 조정절차 거부 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제도,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제도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8000000#none
병원경영학 방송대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