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정책대안론 정책평가기준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책분석론	자료	10건
공통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20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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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중 3가지를 설명하시오
(1) 실현가능성
(2) 효과성
(3) 능률성

2.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설명하고, 각 기법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1) 델파이기법
(2) 교차영향분석
(3) 실현가능성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실현가능성:어떤 대안이 선택되어서 집행이 될 가능성
(1)기술적 실현가능성:좁은 개념으로는 현재 사용이 가능한 기술D,F 통해서 정책대안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고,넓은 의미로는 정책목표와 수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여부,수단을 실현하기위한 전문가나 집행자가 있는 지르 ㄹ중요시하는 행정적 실현 가능성의 일부를 의미한다.
(2)경제적 실현가능성:한정적 이용가능한 재원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가
(3)법적 실현가능성:다른 기타 법률과 내용이 충돌 혹은 상충되지 않는가,집행과정에서 법적인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지,다른정책과 충돌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4)정치적 실현가능성:정책대안의 채택과 집행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정치적 지원과 비례, 재정적 행정적 실현가능성을 좌우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중요하다.)
(5)윤리적 실현가능성:정책내용의 규범이 사회내에서 윤리적으로 승인,용인이 될것인가
(6)행정적 실현가능성:정책집행을 위해서 조직,또는 인력등을 이용이 가능한가.

2.효과성:행정이 내건 목표의 효과성이 행정의 이념으로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 발전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발전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이 중요시 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근대화를 추친하는데 있어서 가장 절박한 과제는 목표의 달성이었다. 즉, 이들 국가들은 행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근대화를 위한 국가발전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서 그 어느 이념보다 최우선시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발전도상국에서만 효과성을 중요시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행정이 그동안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했다는 인식에서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책수립(→정책결정)이나 정책평가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자연히 효과성도 중요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영성의 뒤죽박죽 경영상식 2015. 고영성저 스마트북스
KAIST 박주용교수 연구팀.
하연호,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고도.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