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2021출석수업과제물

목차

1. 회사는 영리성을 가진 법인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2. 유한책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서술하세요.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5) 유한책임회사

3.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나요? 이에 대한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해 서술하세요.

본문내용

회사라고 하면, 주주, 경영진, 근로자가 있고 공장과 영업소가 있는 물리적인 영업체를 생각한다. 상법에서는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제169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법 조문에서 회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두 가지 개념징표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와 ‘법인’이다. 즉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그 개념징표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리성을 살펴보면,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회사가 상법 제46조의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연상인이 되지만,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고 그 영리성으로 인하여 민사회사로서의 의제상인이 된다.(제5조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