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목차

1.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25점]
1) 쟁점 사례 선택
2) 두 주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 비교해서 서술
3) 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서술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25점]
1)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2)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1. 기준이와 아름이 가족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쟁점을 두 개 선택하시오.
1) 쟁점 사례 선택
(1) 무상급식
사회복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은 여전히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계층인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자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쟁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의 충족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복지의 대상을 놓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 선택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이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이고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선택급식을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인 것이다.

(2)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의해서 국내외 경제에 전례없는 불확실성이 생겼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매우 위축되면서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산되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국민에게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가족복지제도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런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다. 지원대상 및 수준은 “전 국민 대상 가구이다.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21.
고령군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지원금, 쟁점은 지급대상…'전국민 vs 고소득층 제외'. 매일경제
배재현, 박영원. 2020.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최균.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서비스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 복지타임즈
김미곤. 2020.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 보건복지포럼
이종원. 2020.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 한국대학선교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