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치론) 공공협력의 사례를 조사하여 작성해보자
- 최초 등록일
- 2022.07.05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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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공공협치론
[과제명] 공공협력의 사례를 조사하여 작성해보자.
(중앙정부 부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협력의 주체로 포함된 사례)
목차
Ⅰ. 서론(사례를 선택한 이유)
Ⅱ. 사례 현황(협력 사례 진행과정, 주요 이해관계자)
(1) 주요 참여자
(2) 진행 과정
1) 기간
2) 주요 모토
3) 진행 과정
Ⅲ. 협력의 효과(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긍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결론(사례의 의의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협치란 사회의 각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 협치는 사업이 아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며,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의 문화이다. 최근 들어서 ‘거버넌스’라는 말이 부쩍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협치가 된다. 최근에는 적절하지 않은 분야나 상황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오히려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거버넌스의 본래적인 의미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기제, 협치를 의미한다. 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개념 정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엇인지가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협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에서는 협치,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협치의 사례를 한 가지 선택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행정 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폭도 큰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정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정부 조직은 워낙 크고 경직된 조직이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2021.7.12. [우리말 바루기] ‘거버넌스’가 뭐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승환, 황은주, 2010.1.15. 정부와 공동체의 협치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