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간호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간호윤리와법	자료	38건
공통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더보기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10점)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10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2) 주의의무
(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4) 확인의무
(5) 비밀유지의 의무
(6) 의료관계법상 간호사의 의무
(7) 자가 평가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1) 간호 과실과 법적 책임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 의사 중심의 의료법
(2) 간호의 개념적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간호사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행위는 각종 수술 및 검사 등에서 위험성이 존재하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의 특수성은 간호의 법적 성질에도 영향을 미치며,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전체 사례의 10% 내외로 추정되며, 이는 간호사의 역할 영역이 점차 증가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와 업무영역의 책임 경계가 모호함에도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분쟁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간호사의 법적 지식 학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적 측면에서 간호사의 의무를 살펴보고,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처치를 수행함으로써 환자의 질병을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호 영역이 전문화되고 역할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간호의 법적 측면을 보다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이 되는 의무이다. 주사나 투약, 수혈 등의 기본적 간호행위 뿐 아니라, 안전관리 등의 다양한 간호처치가 환자관리 및 처치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수단채무의 성질을 가진다. 수단채무란,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를 다하는 것으로 충분한 의무를 말한다. 이는 의료행위의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간호사 역시 최선의 주의를 다해 환자를 돌봄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게 된다. 다만 간호행위를 위임하였다면 간호의 내용이나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주의의무와 확인의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간호과오가 발생하게 되므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이상미·안성희,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2018.
정희진, 「전문간호사의 법적 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