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2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35건
공통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 더보기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접기

소개글

방송통신대 2022학년 1학기 산업복지론(사회복지학과 3학년) 공통형 과제

- 산업복지론 공통형 과제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자료입니다.
-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2022년 1학기 산업복지론 공통형 중간과제에 정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2.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1) 공사 현장 건설 작업자
2) 건설 현장 주변 주민들
3) 건설 현장 주변 상인들
4) 아파트 입주 예정자
5)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을 접한 국민들

3.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원인

4.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원인
1) 재하도급 문제
2) 아파트 감리의 구조적 문제 
3) 원청,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 문제
4) 재해와 관련된 법의 구조적 원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 주택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많은 인명 및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다. 이 사고는 일반적으로 작업장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고 기업 및 국가 책임이 간과되었다는 보여주는 사고였다. 산업복지의 개념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진다. 최근 나타난 구의역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당시 S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라고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지만,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 또는 그들은 개인사업자로 기업의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협소적인 생각은 단순하게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미시적 관접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 누구도 사고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사고의 피해자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PIT층(난방배관, 오수배관 등을 청소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층) 바닥이 붕괴하면서 대규모 붕괴가 일어났다. 당시 39층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던 작업자들은 바닥이 점차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붕괴 직전 대피를 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9층에서 이루어진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직후에 배관층 바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23층까지 외벽과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참고 자료

강상준, 유범상(2022),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성시한 (2016) 한국 산업복지 정책의 발전 과제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13권 2호 pp:83~108
김덕준 기자 “광주 아이파크 붕괴는 설계도 무시한 무단 구조변경 때문” 부산일보사. 2022.03.14.
박진규 기자 “광주 붕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전체 철저 후 재시공 요구” NEWS1. 2022.01.12.
이민주 기자 “광주 붕괴 참사 한달... HDC현산, 보상안 여전히 무소식” 더팩트.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