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법제(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자료	43건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더보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접기

목차

1. 서론
1)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2.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1.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오랫동안 한국은 단일민족국가였다. 주위의 다른 나라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늦은 편이다. 다문화가족 형성 초기보다 다문화가족도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간이 다문화가족도 2세 3세가 생겨난 만큼 기초적 지원에서조금 더 성장된 다각도적 지원체계가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초기 지원사업들은 언어소통와 의식주에 초점이 맞춰진 복지지원사업들이었는데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치우쳐져있다는 점과 차별성없이 비슷한 지원센터, 협회, 단체들의 무분별해 지원금 소비하는 선심성 정책과 중복지원 난무하고 되려 한국가정의 자녀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교육이나 경제적 혜택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가의 취지대로라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충분한 노동력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한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 한 명 낳아 기르기 힘든게 요즘 실정인데 다문화가정의 여성들과 자녀들은 쏟아지는 복지지원 속에서 일할 생각과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복지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www.moleg.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다문화지원센터 다누리사이트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
[네이버 지식백과] 다문화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