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정부의 노력과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의 비판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00년대에 와서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을 둘러싼 담론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저출생 위기론이다. 1960년대 이후 국가는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출생률을 억제하는 것에 몰두해 왔고 더는 높은 출생률이 문제가 아니게 된 1980년대 이후에도 출생을 장려하기보다 인구의 질을 강조하는 방침을 취해 왔다. 그리고 낮아진 출생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2005년에는 4,814만 명이었던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234만 명으로 줄을 것이라는 장래인구 추계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그리고 유엔인구기금이 공동 발간한 ‘2010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생률은 전 세계 평균인 2.52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합쳐진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얼마나 위협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인구학회는 2954년에 이르면 한반도에는 인구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인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출생률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동시네 사회가 급박한 위기에 처했다는 논의가 확산하면, 출생률을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어떤 출생장려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지에 논의가 치중되기 쉽다. 하지만 한 사회 안에서 출생률 자체의 문제도 단순하지 않지만 사회의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문제 역시 출생률의 문제로만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여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생산이란 성관계와 임신, 출산, 양육에 따라 행해지는 새로운 인간 구성원의 생산 과정을 말한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재생산은 여성의 몸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그리고 많은 사회에서 여성이 재생산 활동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재생산에 관한 권리인 재생산권은 여성 권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 자료

성·사랑·사회. 백영경, 김엘리, 박진희, 박혜경, 배은경, 이남희, 이선옥, 이해진, 조주은, 추지현, 태희원, 박상희(한채윤) 지음. 출판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