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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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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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형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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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사회학이란
2) 법사회학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들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의 주요 기능
2) 갈등과 분쟁의 해결과 처리
3)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로서의 제3자 개입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우리나라의 1980년 이후 소송 증가 추이
2) 1980년대 이후 소송 증가의 원인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I. 서론
법사회학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법사회학이 무엇이냐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법사회학은 실정법학과 구별되는 법학의 분야로 법철학, 법정치학, 법사학, 법경제학 등과 함께 기초법학을 구성한다.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내지 법전을 분석하는 학문이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법’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 영역이다.
법사회학은 법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데, 법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 형법은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절도죄에 대해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궁금증은 이러하다. 우선, 인간은 왜 절도를 범죄로 보고 이것을 처벌하는 것인지, 인류가 절도죄를 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즉, 법사회학은 법의 사회적 발생과 기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며, 법의 사회적 기능에도 관심이 있다. 이러한 순수법학으로서의 법사회학을 하기 위해 법학도들은 무엇을 극복해야 할까.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상영, 2021, 법과 사회 강의
법문사, 이영희, 2003, 법사회학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08년 7월호, 김두얼, 판사 수 늘리면 경제가 성장할까?
법제처, 2010.8. 배병호, 변무웅, 정철, 입법학에 관한 선진 외국의 연구결과 분석과 정책적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