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5건
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 더보기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접기

소개글

○ 과 제 명 :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에 대해서
(1) 미생물발명
(2) 동물발명
(3) 유전자 발명
2.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해서-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1) 침해금지청구권과 가처분
2) 손해배상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기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은 21세기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개념이다. 21세기는 유형의 자산보다 무형의 자산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개념인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지적재산권과 발명, 특허, 저작권 같은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이나 특허권 같은 개념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다. 즉, 지적재산권을 그것이 무엇을 보호하느냐, 즉 지적재산권의 보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눈다.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한편, 발명이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적 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창작하거나 발명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이 발명을 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발명을 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적합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발명의 종류 가운데에서도 특히 생명공학 발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충격은 신약 분야와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고, 시민들이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백신은 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상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인류의 생명과학공학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는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공학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생명과학공학 분야의 발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63.11.28.선고63후34
특허법원 2001.12.20.선고2000허7748 판결
한국법제연구원, 2003, 현대호,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허여에 관한 법제연구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