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
- 최초 등록일
- 2022.01.04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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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2) 신자유주의 이후 노동 시장의 변화
(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변화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 문제 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 위기 시대가 도래한 지도 1년 하고도 6개월이 흘렀다. 각국 정부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구성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확산한 기저에는 세계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화라는 지난 시대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류가 깔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대한 처방은 신자유주의 구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약화를 의미한다. 가장 심각한 곳은 일자리 분야다. 각국은 노동시장 구조재편과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본소득, 전국민고용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차원의 안전망을 재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녹색 뉴딜‘이라 불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일자리 문제의 경우 현 시기에 대두되고 있는 공공성 확장에 대한 논의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주주의적 근간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현 시기의 위기 대응 차원은 탈신자유주의화를 지향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의 진작을 추구한다. 코로나 19가 세계 경제와 함께 노동시장의 판을 뒤흔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한다.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노동 현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코로나 위기로 인해 노동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들여다볼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닥쳐올 노동시장을 전망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세계 각국은 경제 대공황을 겪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은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 경제학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득을 평준화하고 완전고용을 미뤄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로 인해 전 세계는 또다시 불황에 빠졌고 케인스 경제학은 실패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재벌체제의 강화, 김장호, 민플러스, 2019.08.19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6
코로나19와 신자유주의 제체의 민낯, 이문호, 금속노조노동연구원칼럼, 2020.05.29
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5&wr_id=145
코로나 위기와 ’공공성의 사회적 공간‘의 확장, 박명준, 월간 노동리뷰, 2020년 7월호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3FpdicalOrginlDwldNo%3D4640&ved=2ahUKEwi65s6huenwAhWswosBHZ7WD2YQFjADegQICxAC&usg=AOvVaw0yyeSJFKxnAd7YRrcudAhI
코로나19로 붕괴된 ‘신자유주의’ 신화…‘효율성’ 내세운 GVC 붕괴, 이해곤, 이투데이, 2020.10.06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47168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고용시스템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 연윤정, 노동뉴스, 2020.05.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