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각각의 책임주체, 목표, 방법, 해당되는 법률명 2.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방법 3.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방법

소개글

"[생활법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각각의 책임주체, 목표, 방법, 해당되는 법률명 2.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방법 3.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각각의 책임주체, 목표, 방법, 해당되는 법률명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책임주체
2) 목표
3) 방법
4) 법률명

2.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안
2) 방법

3.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과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안
2) 방법

본문내용

1) 책임주체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2) 목표
공공부조의 목표는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사후적 대응, 잔여적 복지).
사회보험의 목표는 항시적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갖는다(사전적 대응, 제도적 복지).

3) 방법
공공부조는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경제시장에서의 능력과 상관없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비물질적 급여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2021).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