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2)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5건
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 더보기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공학 발명의 특성
2. 미생물 발명
(1) 미생물 발명의 개념
(2) 미생물 발명의 사례
3. 동물 발명
(1) 동물 발명의 개념
(2) 동물 발명의 사례
4. 유전자 발명
(1) 유전자 발명의 개념
(2) 유전자 발명의 사례
5. 특허권 침해의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호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 과거에는 유형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러한 재산권이 인정되었다면, 최근에는 무형의 재산인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시대의 발전에 따라 재산권의 개념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 것들이 지적재산권으로써 보호받아야 하는지는 다툼이 있다. 특히 생명공학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분쟁이 있었으며, 국가별로 이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게 유지되고 있다. 생명공학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의 특성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인 미생물, 동물, 유전자 발명에 대하여 특징 및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인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생명공학 발명의 특성
우리나라 특허법 제2조에서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 있어 생명공학 발명을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창작되어야, 대부분의 생명공학 발명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아닌 발견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생명공학 발명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받을 수 없었으며, 생명공학 발명의 발명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명공학 발명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명공학분야에서 발명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처음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가 이루어진 것이 19세기이며, 당시에는 기술의 부족으로 생명공학이 충분히 발달해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특허법원, 2001.12.20. 선고, 2000허7748 판결.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조명선, 「생명공학발명과 특허」, 특허청, 2005.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특허청,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