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목차

1.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3. “피니스(J. Finnis)의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들, 즉 유추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 법원리에 의한 보충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법(法)은 사회적 질서형성(social ordering)의 기초다. 이러한 법의 목적(purpose)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규범의 틀을 미리 제공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법의 준수와 법의 보호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법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라는 개념은 국가권력이 추구하는 모든 권력행사가 (합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미리 확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일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강제력을 행사할 것인지를 각 개인이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규칙들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를 ‘법률의 지배’로 바라보는 관점은 ‘법의 지배’란 국가권력의 모든 행사가 미리 확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법의 지배’란 사실적인 구성요건들과 그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할 법률효과가 명확하게 실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확정적 법규범들의 지배(the rule of law as rules)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법의 지배란 ‘좋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실정법률의 지배’일 뿐이다. 이러한 입장이 이른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의 지배’이다.

또 다른 견해는 법의 지배를 ‘상위법’의 지배로 보는 관점으로 여기서 규정하는 법의 지배는 일정한 도덕적 요청들과 정의의 요청을 충족하는 법의 지배로 이해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헌법은 ‘공정한 절차’(due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미연방대법원에서는 이를 두고 적절한 위계질서로 이루어진 자유체계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 자료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