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목차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3. 공공부조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4.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5. 「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와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6.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7.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 관계 법률 중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할 때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가르키는 포괄적 용어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다. 사회보장은 사회적으로 걱정에서 해방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중 략>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사회보험은 책임 주체가 국가로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이 원칙이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대상은 모든 국민이 포함된다. 사회보험의 목적 및 목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즉, 국민건강과 소득보장이다. 방식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며, 보험방식에 따라 현금과 현물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재원은 사용자와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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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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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101&PAGE=1&topTitle=
최기도(崔基度).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연혁." 사회보장법연구 9.1 (2020): 145-181.
http://www.riss.kr/link?id=A1069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