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목차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영국의 근대 시민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사실 영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민주주의를 형성했는데, 이를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이 청교도 혁명이다. 이때 영국은 크롬웰의 지도 아래 공화국으로 선포가 되고 다양한 정치사상들이 나타났다. 보수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등등 말이다. 이 중에서 수평파는 인민주의적 경향을 드러내며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의 정치적 특권과 독점을 반대하고 소자산계급의 법 앞에 평등과 정치적 평등을 옹호하는 정치사상 부류였다.
홉스는 바로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법사상을 만들었는데 자연상태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계약, 그리고 절대국가로 기본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 초기 인간은 자유로운 자연 상태에서 의식주를 해결했지만, 각종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기보존만을 추구하고 인간 본성에서는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그래서 이 자연상태에서는 누군가의 통제가 없으면 소위 영원한 전쟁이 이어진다. 이 영원한 전쟁상태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자기보존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며 평화롭게 경쟁을 하며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공적 질서를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데 그것이 바로 리바이어던 즉 국가이다. 홉스는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국가관은 사회계약을 통한 질서유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유가 완전히 양도를 해서 형성되는 절대국가를 추구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참고 자료

고봉진. 2014.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법과 정책 제 20권 제1호. page 55-82
문지영. 2012. 법철학사. 세창출판사
진석용. 2008. 리바이어던1.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