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법철학

과제명
1. “법의 과도한 개입 피하기:정치적 언어의 법화(法化) 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2.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3. “드워킨(R.Dworkin)의 구성적 법해석”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4. “롤스(J.Rawls)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목차

1. 정치적 언어의 법화의 위험성
1) 정치적 언어의 법화의 의미
2) 정치적 언어의 법화의 위험성

2. 하트(H.L.A. Hart)의 규범체계와 승인율
1) 하트의 규범 체계
2) 승인율과 승인의 규칙

3. 드워킨의 구성적 법해석

4. 롤즈,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1) 공정성의 의미
2) 공정성의 전제
3) 정의의 원칙
4)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의 한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치적 언어의 법화의 의미
법화(法化)라는 것은 법의 지배 내지 법치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즉, 정치적 언어의 법화라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 내지 정치의 영역에 법의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에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된다. 사법의 영역에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주의의 원리가 적용된다. 법의 지배와 다수결 민주주의의 관계는 긴장 관계에 있다. 양립하되 언제라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잠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관계이다. ‘정치적 언어의 법화’라는 것,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은 정치 현실에서 다수결 민주주의보다 법의 원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입법 활동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드시 정책 결정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에까지 사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적극주의로도 이해할 수 있다. 사법적극주의란 행정부나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태도이다. 이에 반해서 사법소극주의는 사법부 자제의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심리 자체를 회피하거나 사법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태도를 의미한다. 사법적극주의의 경향이 강해질수록 사법부는 의회의 입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서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대로 입법 과정이 전개되도록 하는 ‘사법부 입법’이나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 내지 위헌 무효 판결, 취소 판결 등을 내려서 행정부의 결정을 변경시키려는 ‘사법부의 정책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제26권 제3호, 2014.9.30. 배종윤,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과 정치의 사법화: 정치 발전과 위기의 양면성>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6권, 2015.10. 권경휘, <승인의 규칙에 관한 하트의 이론>
S-space,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미용, 2016.8. <로널드 드워킨의 사법심사 정당화 이론>
한국법철학회, 김도균, 2010,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법의 통일성을 향하여->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사상 제4집》, 2008.2. 황수정, <롤즈 정의론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