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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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기말추가 과제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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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제시한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 모두 답하시오. (59점)
1. 아동권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2. 아동복지의 원칙 5가지를 설명하고, 각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기술하시오. (15점)
3. 아동복지 관련 공적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아동복지정책 중 영향력 있는 정책 사례 1가지를 제시하고, 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분석하시오. (10점)
4.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하여 논하고, 아동학대의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서비스의 특징 및 적합한 예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5.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대상 상담서비스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9점)

목차

[1] 아동권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1. 아동권리의 개념
2.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취지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에 아동권리협약이 미친 영향

[2] 아동복지의 원칙 5가지를 설명하고, 각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기술하시오.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보호와 개발의 원칙
4. 개별성과 종합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3] 아동복지 관련 공적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아동복지정책 중 영향력 있는 정책 사례 1가지를 제시하고, 정책 분석틀에 근거하여 분석하시오.
1. 정책 사례의 소개
2. 아동수당 제도의 정책 분석

[4]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하여 논하고, 아동학대의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서비스의 특징 및 적합한 예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교육/보육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원인
2.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 서비스의 특징
3. 아동학대의 적합한 예방법

[5]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대상 상담서비스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1. 부모상담의 특징
2. 부모 상담의 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권리란 아동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를 말한다. 아동의 권리를 이해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아동권리에서 말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즉, 만 18세 미만의 자가 누리는 고유한 권리가 아동권리이다.
아동이 성인과 유사한 권리를 향유하는 인격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협약상으로 명문화 된 것은 1989년의 일인데-‘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된 것이 1989년의 일이었다-, 이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시민의 인권의 개념이 생겨났고, 이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 18세가 후반의 일인 것과 비교하면 200년 넘게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1989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아동의 권리를 공인한 문서는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24년에 국제연맹 총회가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에 유엔 총회가 채택한 ‘아동의 권리 선언’이다. 그러나 이들과 비교했을 때 1989년에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아동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아동을 주체적인 권리향유의 주체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1989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에 이 국제협약에 서명했으며, 1991년 11월 20일에 이것을 비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내법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단, 우리나라 정부는 비준 과정에서 협약이 정한 부모와의 면집교섭 유지권, 입양의 허가, 상소권의 보장 등 3개의 조항은 유보했다.

참고 자료

어린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98년 12월 20일 발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니세프 코리아 홈페이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7.6. 김승권,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 방안
아동수당 홈페이지
매일경제, 연합뉴스, 2019.5.5. 어린이집 학대 매년 증가... 처벌 강화 vs 교사 처우 개선 시급
신동아 2018년 4월호, 김건희, 2018.4.8. 어린이집 아동학대 지속 진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