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법학과-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사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5건
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 더보기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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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식물 제외)
1) 유전공학 발명
2) 미생물 발명
3) 동물 발명

2. 한국에서 인간복제에 가해지는 제한과 특별법
1) 인간복제 관련 특별법
2) 인간복제를 특별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가?

3. ‘자연법칙의 이용’ 관점에서 생명공학 분야 연구결과물이 ‘발명’이 아닌 이유

본문내용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 고도로 발달한 것을 의미한다. 특허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자(출원인)에게 주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서 타인이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허를 받은 생산방법이나 물품을 제작하거나 사용하고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물학적 물질 즉, 자기 복제력을 지니는 ‘생물’과 ‘유전정보’를 비롯해 그 ‘복제’에 관련된 발명이 포함된 의미한다. 인간유전자가 발표된 이후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라는 문제는 많은 논쟁을 발생시켰고, 현재에도 생명윤리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그러나 상당부분에서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는 생명공학과 이에 의한 특허에 더욱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1) 유전공학 발명
1997년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에서는 복제양 돌리(Dolly)가 탄생했다. 이와 더불어 동물의 무성번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