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소개글

과목명: 형사소송법

과제명: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고 이를 해설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판준비 절차
2. 공판 절차
3. 최후 변론 절차와 판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은 형사소송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죄를 선고 받느냐 선고 받지 않느냐, 즉 유죄이냐 무죄이냐, 그리고 만약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죄에 대한 벌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양형의 문제)가 결정되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고 과정이다. 한편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공판준비와 공판 절차는 대단히 예민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준비 절차와 공판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공판준바 절차와 공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공판준비 절차
(1) 공판준비 절차의 개념
공판준비 절차의 시작은 공판준비기일이다.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공판을 열기 전에 검사와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만나서 앞으로 전개될 공판에서 어떤 쟁점을 다룰 것이며 어떤 증거의 법적 효력을 다툴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이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으면 피고인은 꼭 참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변호인 스스로도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대검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