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최종의사결정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라

소개글

과목명 : 재무관리
주제 :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최종의사결정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라

목차

1. 주식회사에서의 주주의 지위
2. 이사회와 경영진
3. 주주의 의결권과 그 의의
4.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최종의사결정을 주는 이유
5. 전망

본문내용

1. 주식회사에서의 주주의 지위
상법에서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취급되는데 이는 주주의 지위가 인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포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상법은 특정 주주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상법은 주주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다소 약화시키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두고 있는다. 상법상 주주는 그래서 여하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지만 최근 기업 이념이 변화해 주주의 정체성이나 성향에 관한 이념적 요구가 대두된다. 사회적 책임투자나 장기투자 등이 그 예다. 이념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주주에 대한 사회적 비난 혹은 정부의 불이익 처분, 자본시장에서의 차별대우, 법관의 심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홀대 또한 발생할 가능성을 피할 순 없는 것이 특징이다.

2. 이사회와 경영진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권한을 주주의 이익이 아닌 갱니적 이익이나 기구로서의 이사회, 그룹으로의 경영진의 이익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권한과 주주의결권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주주총회의 운영 김교창 저 | 육법사 | 2010.01.10
주식 회사법 권기훈, 민상홍 저 | 경상대학교출판부 |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