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9건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트랜스젠더란?
2. 트랜스젠더 관련 법률
3. 트랜스젠더 관련사례
4.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의 군대 창설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일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다. 육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말, 소속의 부대에 미리 알린 뒤에 휴가를 내고 태국으로 가서 성전환의 수술을 받은 후에, 귀국을 하여서 본인의 새로운 성 정체성에 따라서 여군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고 희망한 일이다. 전례에 없던 일이 일어남에 따라서 군은 고심을 하였으며, 군 인권센터에서는 이것을 수용하여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전환의 수술 이후에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와 성별의 정정까지 마친 성전환자(트랜스젠더) A씨의 숙명여자대학교 입학 포기를 둘러싸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다. 이들에 대한 '배제'와 '혐오'의 문제를 넘어서 차별에 대응을 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까지 언급이 되는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변하사의 전역조치에 관련하여 본인의 입장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트랜스젠더란?
자신이 남자면서 여자로 생각하거나 여자이면서 남자라고 하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일까? 하지만 세계정신의학 참고서적 중 하나인 DSM3-R부터 정신병에서 제외되었으며 트렌스젠더 등을 제 3의 성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곳은 네팔, 몰타, 파키스탄, 인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캐나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등에 해당된다. 그들이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고유한 한사람으로 존중해 주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억압과 차별, 소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11021500038?did=194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