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 다섯 가지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해당 특징

소개글

과목명: 공기업론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 동기 (1) 사업이 지닌 자연독점성
2) 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 동기 (2) 재정 수요 충족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와 이전 법률과의 차이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중간 개념이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의 사업 대상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예를 들어 전기, 수도, 가스, 공공주택 등-이나 사회간접자본사업-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이 공기업의 사업 범위가 되며,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공기업의 경영에는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정부가 자본을 투입해서 설립하고 그 경영에 일정 부분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가 유행하게 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반드시 정부가 수행할 필요가 없는,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민간에 이양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는데, 그 방법의 한 가지는 민영화이고 다른 한 가지가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완전히 민영화를 하기에는 공공성이 강한 활동에 대해서는 민영화 대신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강의안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겨레, 선대인, 2011.12.28. [야! 한국사회] KTX 노선 왜 팔아먹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