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51건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 사회문제론
주제 :
B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란?
2.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
3. 최저임금제 인상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요약
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수당 범위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기업의 입장과 노동자 입장에서의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논란이 되어왔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이 고용과 노동시장, 경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우선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제시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제정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한 나라가 뉴질랜드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엄청난 진통을 거듭하며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그리고 사용자 대표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준다. 그리고 최종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된다.
그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해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해당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 동시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동법 제11조, 제6조 제1항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일자리의 질 개선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 및 근로방식이 조정됨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고 그에 따라 빠른 인산이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키게 된다.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시 최저임금이 상대적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검토된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김영민 저 | KIET | 2014.12.30
KDI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오상봉 저 | 한국노동연구원 | 2015.12.30
최저임금법 김헌수 저 | 법원사 |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