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소개글

"주식회사법-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1). 소외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피고 1과 피고 1의 처(소외 1)가 보유, 피고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 1의 처(소외 1)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드물게 볼 수 있다.
(2). 2008년 7월경 원고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가 소외 회사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할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이 가장 많은 시기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직원의 숫자가 늘었고, 2009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3). 소외 회사의 운영에 피고 1 자신과 피고 1의 처(소외 1), 소외 2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왔고 피고 1은 이를 소외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변명하였다. 소위회사의 규모와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법인격을 부인해야 될 정도로 회사가 형해화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