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본경제의이해 1. 다음 중 경제성장의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고르시오.

소개글

현대일본경제의이해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1. 다음 중 경제성장의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고르시오.
ㄱ. 올 상반기의 경제성장은 민간소비지출의 호조에 힘입은 바 크다.
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다운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ㄷ. 고도성장기의 일본기업의 왕성한 투자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져왔다.
ㄹ.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ㅁ. 지진에 의한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

2.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트렌드에서 1970년대에 성장률의 굴절이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재정적자의 증대
ㄴ. 자본스톡 증가율의 하락
ㄷ. 기술혁신 속도의 감소
ㄹ. 노동력인구 증가율의 감소
ㅁ. 무역마찰 격화에 따른 수출 감소

3. 일본의 1980년대 후반 경기확대에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주가, 지가의 상승에 따라 소비가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했다.
ㄴ.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줄어들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이 경제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주었다.
ㄷ.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담보가치의 증가는 기업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능력을 높여 투자를 자극했다.
ㄹ. 주가의 상승은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자극했다.
ㅁ. 자산 가격의 상승은 경제적 불평등도를 완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4. 여성의 연령별 노동력률 변화를 보면, 1975년 이후 M자형 커브의 굴곡이 상대적으로 얕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5. 유효구인배율과 실업율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6. 2002년 이후 2008년 전반까지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임금 수준이 정체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7. 일반적으로 엔저가 되면 일본의 수출액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흑자 증가(또는 적자 감소)가 되지만, 아베노믹스 하의 엔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액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일본기업이, 수출가격 인하에 의한 판매수량 증가보다도 엔 기준 수출가격의 상승을 통해 수량 당 수익 증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ㄴ. 수출대상국의 경기 침체로 엔저로 인해 일본 상품의 수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ㄷ. 엔저에 따라 일본의 수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대상국의 판매자(일본제품의 수입업자)가 수출가격의 하락분을 현지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그 차액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ㄹ. 엔저에 따라 일본 제품의 수출가격이 하락했으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 의해 판매량이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ㅁ. 일본의 수출제품 주력이 가격 경쟁에 영향 받기 쉬운 표준화도가 높은 제품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8.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일본의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9. 재정의 지속가능성 조건을 프라이머리 밸런스, 명목 GDP 성장률, 장기 금리의 3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시오. (프라이머리 밸런스, 명목 GDP 성장률, 장기 금리가 어떤 상태 또는 관계에 있을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가?)

10. 아베노믹스의 내용과 논리에 대해 설명하시오(500자 이하) (25점).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이란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관리․지출 및 재산운영 등의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원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경제안정화 등의 기능을 한다. 프라이머리 밸런스(primary balance; 기초적 재정수지)는‘세입에서 국채수입을 제한 값’에서‘세출에서 국채비를 제한 값’ 을 뺀 것으로, 이것이 적자가 되면 새로운 국채가 늘어나게 된다. 즉, 세출=국채비(A)+일반세출․지방교부세교부금(B) 세입=국채수입(C)+세수(D)이면, 프라이머리 밸런스=(세입-C)-(세출-A) =D-B(세수-일반세출․지방교부세교부금) 또, 세출과 세입은 같은 값이므로 프라이머리 밸런스=A-C(국채비-국채수입)라고도 할 수 있다.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균형을 이루면, 현시점에서의 재정 수요(일반세출 등)를 현시점에서 얻어지는 세수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게 된다. 그러나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적자가 되면 이를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메워야만 한다. 국민부담률: ‘조세와 사회보장부담의 합계’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세금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이며.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의 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부담액의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은 사회보장부담률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은 국민부담률이 된다.

일본의 재정상황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구조적자로서 이것은 재정적자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의 호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책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소시켜야 함을 의미하다. 재정적자는 국내의 생산적 투자를 구축시키는 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프라이머리 밸런스나 명목성장률, 장기 금리의 동향을 볼 때 일본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 자료

현대일본경제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https://faculty.knou.ac.kr/~j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