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3공통) 교재와 강의를 참고로 보호무역 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0k

소개글

무역학과 국제무역정책3공통

교재와 강의를 참고로 보호무역 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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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호무역의 의미와 보호무역정책의 방법
2. 보호무역 정책 주장하는 이론적 배경
1)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중상주의자들의 견해
2)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3)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2. 보호무역 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
1) 유치산업의 보호
2) 국민경제 자립추구
3) 소득분배 달성
4) 국제수지 개선
5) 교역조건 개선
3. 나의 제언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전 세계의 국제 무역환경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현재 국제 경제질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의 구심력과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의 원심력이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경기부양 조치가 발단이 됐다.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면서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철강 자재를 자국산만 사용하도록 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사용 의무 조항) 조항을 넣은 것이다. 자국 산업 보호와 국내 고용 확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보호무역 조치들이 세계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의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됨에 연합국 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protectionism)는 경제발전이 뒤늦은 나라에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국내의 기존 산업 또는 장래 발달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 의해서 위협을 받거나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자는 보호무역주의에 일환에서 나온 것이다. 즉, 모든 무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 정책을 실시하여 미중무역분쟁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한국에게는 방위비의 턱없는 인상과 미국무기 강매 구매안을 내세운 것도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미국이익에 부합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공용, 2009, 보호무역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주요이론
정연중『21세기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7. pp.12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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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균 『WTO체제의 출범과 국제무역 질서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4.
삼성경제연구소,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과 시사점』, 2005.
정인교, 2007.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보호무역의 추세와 대응방안 』, 삼성경제연구소.
김인철, 2000, 『국제무역 경제학』, 전영사
고영호『새경제학원론』, 형설출판사, 2002, pp.7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