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인상적인 부분 세 개를 언급하고, 왜 이것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설명하시오.

목차

1. 문제 1번
1) 가장 인상적인 부분 세 개를 언급하고, 왜 이것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설명하시오.
(1) 제1장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2) 제4장 사회복지와 정치: 탈상품화의 정치와 조세 정치
(3) 제8장 사회복지의 구조
2) 본인이 강의 듣기 전과 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2. 문제 2번

본문내용

1. 문제 1번
1) 가장 인상적인 부분 세 개를 언급하고, 왜 이것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설명하시오.
(1) 제1장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사회복지에 대하여 ‘시민들이 자기의 안녕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정의를 하는 데, 개인마다 안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위험을 개인적 책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개념이 사회복지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엔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많이 공론화되고 법으로 제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1장에서는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잔여적 복지’로 언급을 하는데, 이는 국가 수준에서 신경 쓸 수 없는 자잘한 요소들만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마저도 잔여적 ‘복지’라는 개념을 붙인 것으로 보아 복지의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제도를 제시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베버리지는 불충분한 수입, 실업, 주거 환경, 질 나쁜 교육,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사회악’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실업률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가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거 환경 역시도 국가 수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보장하는 것 또한 복지정책에 속한다. 한국은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실감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한국은 복지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다.

참고 자료

박정연,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 사회권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