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5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실업급여의 수급자
2)실업급여의 수급요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방법
(1)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 중 략 >

2) 최저임금의 효력
(1)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2) 임금수준의 저하 금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3) 근로계약의 변경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4) 도급인 및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다음의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제8항).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저,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저,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옥필훈 저, 생활법률, 박영사, 2020
임종률 저, 노동법, 박영사, 2020
김주수,김상용 저,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6
신영호 저,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