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위 계층
8) 기초연금
9)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또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이들 용어들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판이하게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 또 한 각 용어가 포함되는 범위도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복지체계를 비교할 때 먼저 각 나라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일된 용어를 설정해야 한다(박병현, 2005년). 어느 나라에서든지 제도적, 체제적 차이로 복지 관련 용어나 전문적 용어나 용어의 범위 또는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복지제도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쉽게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또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도 자체에도 상당한 한계가 지적된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는 본인은 물론 친족과 관계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1항).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보장 급여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1항). 이는 수급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고 돕기 위하여 수급권자 본인은 물론 수급권자를 알거나 관련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신청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때 공공부조 급여에 대하여 권리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신청주의를 도입했고, 2003년「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규정이 도입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논란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여러 용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우리나라 헌법(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을 삼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