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48건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소개글

과목명: 세계의 정치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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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I. 서론: 신자유주의 정책의 정의와 특징

II.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 영향
1. 신자유주의 정책의 유형
2.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 영향

III.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란, 1970년대 케인즈학파가 제시한 정책인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즉, “큰 정부”와 관련된 개념을 비판하면서, 아담스미스의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던 이론이자 경제학파를 의미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은 세계적인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겪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은 당시 엄청난 상태의 대공황을 겪게되면서 실업자들의 급격한 증가,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경제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미국의 현재 경제 상태가 극도로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케인즈학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뉴딜(New Deal) 정책과 같은 국가 및 정부 주도의 건설,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형태 및 이론을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른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에서 자원이 불평등하게, 혹은 비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케인즈학파의 이러한 “큰 정부” 정책은 대공황에서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세하였는데, 70년대 이후 다시 한 번 버블이 꺼지고, 여러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또 한 번 세계적인 대공황이 초래되었고, 이러한 경기 불황 속에서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즉,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였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뜻하는, 시장 가격(price)의 활동을 정부가 너무 제한하게 되어 시장의 자율성이 약화되었으며, 오히려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또다른 비효율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이후 레이거노믹스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다시 “작은 정부”로 회귀할 것에 대해 주장하였다. 이를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조성봉,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공공경제, 2002.
유종일,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