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C형 )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사회문제론	자료	37건
C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C형 추천도서 > -백영경,... 더보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몸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C형 추천도서 > -백영경, 이유림, 윤정원, 최현정, 나영, 류민희, 김선혜, 조미경, 황지성, 박종주, 나영정, 최예훈 (지은이),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후마니타스 | 2018년 11월 -장애여성공감 (지은이) | 어쩌면 이상한 몸 - 장애여성의 노동, 관계, 고통, 쾌락에 대하여 | 오월의 봄 | 2018년 11월 -김승섭 (지은이) | 우리 몸이 세계라면 - 분투하고 경합하며 전복되는 우리 몸을 둘러싼 지식의 사회사 | 동아시아 | 2018년 12월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은이) | 커밍아웃 스토리 -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 한티재 | 2018년 6월 -김고연주 (지은이) | 나의 첫 젠더 수업 | 창비 | 2017년 11월 -록산 게이 (지은이), 노지양 (옮긴이) | 헝거 :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 사이행성 | 2018년 3월 -김원영 (지은이)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 사계절 | 2018년 6월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는 각종 권리의 법제화를 통해 사회 통념상으로만 용인되던 권리는 물론, 권리의 하나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부분까지 법의 틀 안에서 명확하게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식까지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몸에 대한 권리는 어떨까. 학대 수준의 육체적 훈육이 더이상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부모의 교육방침이 아닌 범죄이듯, 사람의 몸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다.

2. 본론
요즘 가장 ‘핫한’ 몸에 관련된 사회문제는 단연 낙태의 합법화와 관련한 논쟁일 것이다. 몸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서 출발했지만, 권리의 주체가 모체인지 혹은 태아인지에 따라 그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이제까지의 낙태의 제재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합법화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법제화로 인한 사회와 통념의 변화는 또 어떤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최근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2020년까지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자체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한 유예기간을 준 것일 뿐, 사실상 해당 법의 폐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태아가 아닌 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낙태의 법적 제재는 어떤 사회문제를 만들어왔을까. 저출산, 여성 인권, 태아의 인간으로서 권리와 그 기준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이 문제와 얽혀있다.
흔히들 세간에서 이런 말을 해왔다. 낙태하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순결하지 못하다.’, ‘기혼 여성이 아닌 미혼 여성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사회적 통계와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인터뷰를 모은 사례집을 통해 드러난 바로는 이런 통념이 정말로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민우회, 낙태 사례집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2011